네이버 뉴스

번호 제목 더보기 등록일
1015
NEW  [이창섭 칼럼] 1필지의 토지 위에 건축된 아파트와 다른 시설물의 대지... 1필지의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 유치원 등 다른 시설물이 건축되는 경우 각 건물은 1필지 대지의 일부... (대법원 2017다257067 판결 참조) 1필지 토지 위에 여러 건물이 함께 신축·분양되었다면 분양 계약 당시 각...
더보기
2026-07-10
1014
NEW  혼동하기 쉬운 과세와 면세(비과세) 구분 도로점용료 도로점용료는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을 신축해 공급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도로(토지)를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이 점유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일종의 임차료이다. 국가나...
더보기
2026-07-10
1013
NEW  [인사] 부산시 이교재 △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김영수 △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 박연경 △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연구부장 박성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미진 △ 반려동물과장 장현(직무대리)...
더보기
2026-07-10
1012
NEW  부모 앞에서 "네가 저 XX 아들이냐?"…모욕죄 아닌 이유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15살 B씨의 부친과 다투던 중 B씨에게 "야 XXX야. 넌 뭐하는 XX야", "아들이냐? 이런 XX같은 XX가 너도 X맞을래"는 등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더보기
2026-07-10
1011
NEW  국토부, 광주 군공항 반경 10㎞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9일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총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부동산...
더보기
2026-07-10
1010
NEW  [키-리포트] 키움 "GS건설, AI데이터 통한 외형 성장 기대" 그는 "총 규모는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빠르면 연내 수주 후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GS그룹은 토지를 이미 확보했고 GS동해전력의 화력발전소 1,2GW를 통해 전력을...
더보기
2026-07-10
1009
NEW  [더벨][Korean Paper] 한미전략투자공사 외화채 발행팀 구성…조달 채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외화채권 발행 업무를 맡았던 송재원 팀장을 자금팀장으로 앉히고 기타 실무진 인선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사의 대미 투자금은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서 집행된다. 채권이 재원...
더보기
2026-07-10
1008
NEW  제주도 곶자왈 보호지역 사유지 20㏊ 매입 추진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 정하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매도를 원하는 소유자는 이번달 31일까지 토지매수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주도에 직접...
더보기
2026-07-10
1007
NEW  부모 보는 앞에서 욕설...대법 "모욕죄 성립 안 돼"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충남 서산시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B 씨 아버지와 다투던 중 B 씨에게 "아들이냐"며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더보기
2026-07-10
1006
NEW  중앙일보 워크아웃 개시, 오늘 결정...경영권 넘어가나 또 100% 자회사 지분 매각으로 200억원, 충남 태안군 대지 약 25만평 등 토지 매각으로 330억원, 충남 천안 공장과 3개 거점 사무소 매각으로 134억원 등 총 664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기존 사주 일가의...
더보기
2026-07-10
1005
NEW  대법 “가족들만 들은 욕설, 모욕죄 안 돼” 피고인 A 씨는 2023년 5월 ‘토지 경계’ 문제로 지인과 다투던 중 지인의 아들 B 씨에게 “넌 뭐 하는 XX야. 네가 저 XX 자식이냐?”라며 욕설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A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더보기
2026-07-10
1004
NEW  절세 급매물 소화 후 상승…토허제 강남3구·용산 3.1%↑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가격 상승률(전월 대비)이 작년 10·15 대책 발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6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 변동과 건수를 분석해 10일...
더보기
2026-07-10
1003
NEW  광주 군공항 주변 364.19㎢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반도체 클러스터 투...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과 관련해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19㎢)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더보기
2026-07-10
1002
NEW  [인사] 부산시 이교재 ▲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김영수 ▲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 박연경 ▲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연구부장 박성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미진 ▲ 반려동물과장 장현(직무대리...
더보기
2026-07-10
1001
NEW  “착공 1년 당겨라” LH 속도전…서리풀 주민들은 소송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의 조기 착공 의지를 드러냈지만, 2지구 주민들이... 특히 2지구에 보전 가치가 높은 토지가 다수 포함돼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더보기
2026-07-10
번호 제목 더보기 등록일
1000
NEW  [이창섭 칼럼] 1필지의 토지 위에 건축된 아파트와 다른 시설물의 대지... 1필지의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 유치원 등 다른 시설물이 건축되는 경우 각 건물은 1필지 대지의 일부... (대법원 2017다257067 판결 참조) 1필지 토지 위에 여러 건물이 함께 신축·분양되었다면 분양 계약 당시 각...
더보기
2026-07-10
999
NEW  혼동하기 쉬운 과세와 면세(비과세) 구분 도로점용료 도로점용료는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을 신축해 공급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도로(토지)를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이 점유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일종의 임차료이다. 국가나...
더보기
2026-07-10
998
NEW  [인사] 부산시 이교재 △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김영수 △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 박연경 △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연구부장 박성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미진 △ 반려동물과장 장현(직무대리)...
더보기
2026-07-10
997
NEW  부모 앞에서 "네가 저 XX 아들이냐?"…모욕죄 아닌 이유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15살 B씨의 부친과 다투던 중 B씨에게 "야 XXX야. 넌 뭐하는 XX야", "아들이냐? 이런 XX같은 XX가 너도 X맞을래"는 등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더보기
2026-07-10
996
NEW  국토부, 광주 군공항 반경 10㎞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9일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총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부동산...
더보기
2026-07-10
995
NEW  [키-리포트] 키움 "GS건설, AI데이터 통한 외형 성장 기대" 그는 "총 규모는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빠르면 연내 수주 후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GS그룹은 토지를 이미 확보했고 GS동해전력의 화력발전소 1,2GW를 통해 전력을...
더보기
2026-07-10
994
NEW  [더벨][Korean Paper] 한미전략투자공사 외화채 발행팀 구성…조달 채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외화채권 발행 업무를 맡았던 송재원 팀장을 자금팀장으로 앉히고 기타 실무진 인선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사의 대미 투자금은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서 집행된다. 채권이 재원...
더보기
2026-07-10
993
NEW  제주도 곶자왈 보호지역 사유지 20㏊ 매입 추진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 정하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매도를 원하는 소유자는 이번달 31일까지 토지매수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주도에 직접...
더보기
2026-07-10
992
NEW  부모 보는 앞에서 욕설...대법 "모욕죄 성립 안 돼"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충남 서산시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B 씨 아버지와 다투던 중 B 씨에게 "아들이냐"며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더보기
2026-07-10
991
NEW  중앙일보 워크아웃 개시, 오늘 결정...경영권 넘어가나 또 100% 자회사 지분 매각으로 200억원, 충남 태안군 대지 약 25만평 등 토지 매각으로 330억원, 충남 천안 공장과 3개 거점 사무소 매각으로 134억원 등 총 664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기존 사주 일가의...
더보기
2026-07-10
990
NEW  대법 “가족들만 들은 욕설, 모욕죄 안 돼” 피고인 A 씨는 2023년 5월 ‘토지 경계’ 문제로 지인과 다투던 중 지인의 아들 B 씨에게 “넌 뭐 하는 XX야. 네가 저 XX 자식이냐?”라며 욕설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A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더보기
2026-07-10
989
NEW  절세 급매물 소화 후 상승…토허제 강남3구·용산 3.1%↑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가격 상승률(전월 대비)이 작년 10·15 대책 발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6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 변동과 건수를 분석해 10일...
더보기
2026-07-10
988
NEW  광주 군공항 주변 364.19㎢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반도체 클러스터 투...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과 관련해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19㎢)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더보기
2026-07-10
987
NEW  [인사] 부산시 이교재 ▲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김영수 ▲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 박연경 ▲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연구부장 박성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미진 ▲ 반려동물과장 장현(직무대리...
더보기
2026-07-10
986
NEW  “착공 1년 당겨라” LH 속도전…서리풀 주민들은 소송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의 조기 착공 의지를 드러냈지만, 2지구 주민들이... 특히 2지구에 보전 가치가 높은 토지가 다수 포함돼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더보기
2026-07-10
번호 제목 등록일
985 NEW  [이창섭 칼럼] 1필지의 토지 위에 건축된 아파트와 다른 시설물의 대지... 1필지의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 유치원 등 다른 시설물이 건축되는 경우 각 건물은 1필지 대지의 일부... (대법원 2017다257067 판결 참조) 1필지 토지 위에 여러 건물이 함께 신축·분양되었다면 분양 계약 당시 각... 2026-07-10
984 NEW  혼동하기 쉬운 과세와 면세(비과세) 구분 도로점용료 도로점용료는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을 신축해 공급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도로(토지)를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이 점유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일종의 임차료이다. 국가나... 2026-07-10
983 NEW  [인사] 부산시 이교재 △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김영수 △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 박연경 △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연구부장 박성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미진 △ 반려동물과장 장현(직무대리)... 2026-07-10
982 NEW  부모 앞에서 "네가 저 XX 아들이냐?"…모욕죄 아닌 이유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15살 B씨의 부친과 다투던 중 B씨에게 "야 XXX야. 넌 뭐하는 XX야", "아들이냐? 이런 XX같은 XX가 너도 X맞을래"는 등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2026-07-10
981 NEW  국토부, 광주 군공항 반경 10㎞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9일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총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부동산... 2026-07-10
980 NEW  [키-리포트] 키움 "GS건설, AI데이터 통한 외형 성장 기대" 그는 "총 규모는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빠르면 연내 수주 후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GS그룹은 토지를 이미 확보했고 GS동해전력의 화력발전소 1,2GW를 통해 전력을... 2026-07-10
979 NEW  [더벨][Korean Paper] 한미전략투자공사 외화채 발행팀 구성…조달 채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외화채권 발행 업무를 맡았던 송재원 팀장을 자금팀장으로 앉히고 기타 실무진 인선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사의 대미 투자금은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서 집행된다. 채권이 재원... 2026-07-10
978 NEW  제주도 곶자왈 보호지역 사유지 20㏊ 매입 추진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 정하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매도를 원하는 소유자는 이번달 31일까지 토지매수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주도에 직접... 2026-07-10
977 NEW  부모 보는 앞에서 욕설...대법 "모욕죄 성립 안 돼"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충남 서산시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B 씨 아버지와 다투던 중 B 씨에게 "아들이냐"며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2026-07-10
976 NEW  중앙일보 워크아웃 개시, 오늘 결정...경영권 넘어가나 또 100% 자회사 지분 매각으로 200억원, 충남 태안군 대지 약 25만평 등 토지 매각으로 330억원, 충남 천안 공장과 3개 거점 사무소 매각으로 134억원 등 총 664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기존 사주 일가의... 2026-07-10
975 NEW  대법 “가족들만 들은 욕설, 모욕죄 안 돼” 피고인 A 씨는 2023년 5월 ‘토지 경계’ 문제로 지인과 다투던 중 지인의 아들 B 씨에게 “넌 뭐 하는 XX야. 네가 저 XX 자식이냐?”라며 욕설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A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26-07-10
974 NEW  절세 급매물 소화 후 상승…토허제 강남3구·용산 3.1%↑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가격 상승률(전월 대비)이 작년 10·15 대책 발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6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 변동과 건수를 분석해 10일... 2026-07-10
973 NEW  광주 군공항 주변 364.19㎢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반도체 클러스터 투...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과 관련해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19㎢)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2026-07-10
972 NEW  [인사] 부산시 이교재 ▲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김영수 ▲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 박연경 ▲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연구부장 박성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미진 ▲ 반려동물과장 장현(직무대리... 2026-07-10
971 NEW  “착공 1년 당겨라” LH 속도전…서리풀 주민들은 소송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의 조기 착공 의지를 드러냈지만, 2지구 주민들이... 특히 2지구에 보전 가치가 높은 토지가 다수 포함돼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2026-07-10
번역